민주당이 했으면 이것보다 나았을까

박근혜 정부 6개월.. 리더십은 있는데 '정치'가 없다

외교·안보선 리더십 두각, 정치 현안에는 침묵 일관
야 “원칙·신뢰 깨진 불통” 여 “대북 분야는 A학점”경향신문 | 안홍욱·구교형 기자 | 입력 2013.08.22 22:36 | 수정 2013.08.22 23:35    

 

 

지난 4월 민주당 지도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소통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6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는 아예 야당과 담을 쌓고 있다.

■ 야 "원칙·신뢰 무너져", 여 "외교·안보 잘해"

여야 평가는 확연히 갈렸다.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불통의 6개월"로 규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과 '10대 국민기만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실정은 권력기관 국정 농단, 고집불통 수첩인사, 중산층·서민 지갑털기, 한반도 '신뢰'가 아닌 '불안' 프로세스, 실체 없는 창조경제, 위기의 민생 등이다. 10대 국민기만 공약으로는 헌신짝처럼 내버린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말바꾸기, 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 무늬만 검찰 개혁, 국가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등을 꼽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5선 출신 대통령이기에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통치만 남았다. 앞으로 정치와 협치의 길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외교·대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황우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민이 다 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내치"라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정치환경이 좋아지고 정기국회를 무난히 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외교·대북 분야는 'A학점' "이라며 "무엇보다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욱·구교형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