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철거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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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철거 논리

Uncle Lee 2013. 7. 31. 09:19

운하용 보, 재앙 더 커지기 전에 철거 검토해야

한겨레 | 입력 2013.07.30 09:50 | 수정 2013.07.30 17:50

"보 철거에 1600억"…1년 관리비는 6000억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했다던 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임이 밝혀졌다. 숨겨졌던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는 4대강의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의 복원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이라는 목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업이다. 사업 현장과 사업 내용이 내건 목적과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이 "위장된 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환경단체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와대의 관심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의 기준인 저수량과 하천 통수능력에 앞서 이상하리만치 '수심'에 집중됐다. 결국 그에 맞춰 자연형 작은 보 4개가 평균 수심 4~6m(낙동강의 경우)를 확보할 콘크리트 대형보 16개로 바뀌었다.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황인철 팀장은 "4대강은 재자연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증과 책임 논의에 집중하다 보니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감사원의 발표만으로도 4대강 사업의 성격과 실패가 판명된 만큼 환경재앙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자연화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재자연화 방법으로 보의 철거를 거론했다. "보로 물을 가둬놨지만 쓰겠다는 곳이 없지 않은가? 용도도 없고, 이코노미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아무 의미가 없고, 수질·생태계에 부담만 주는 보들은 걷어내는 방향밖에 없다"고 말했다.

16개 보 건설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마지막 보가 준공된 지 2년도 안 돼 철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보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유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온만 올라가면 낙동강 중상류까지 위협하는 녹조는 4대강에 보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치르는 가장 큰 비용으로 꼽힌다. '물그릇'이 커진 데 따른 희석 효과를 내세우던 환경부 관계자들도 지난 1월 감사원이 "보 안의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뒤로는 보의 악영향을 부인하지 않는다.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생태계 위협은 조류 제거선 구입·운영비, 정수설비 보강 비용 등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강물에서 녹조 발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햇볕과 수온, 영양물질, 물의 체류시간이 꼽힌다. 4대강에서 영양물질인 인 농도는 오래전부터 부영양화 상태다. 그런데도 과거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체류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보 설치로 4대강의 유속은, 낙동강의 경우 10배가량 느려졌다. 기상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녹조가 창궐할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 수계에 계획된 하수처리장들을 조기 건설하는 등 영양물질 낮추기에 매달렸다. 그 결과 4대강 16개 보 수역의 총인 농도를 2005~2009년 상반기 평균 0.207㎎/L(이하 단위 생략)에서 2012년 상반기 평균 0.114로 낮추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낙동강에서는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공학)는 "4대강에서 인을 잡아 녹조 발생을 막으려면 총인 농도를 0.05까지 낮춰야 하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4대강이 사실상 호소화된 상태이므로 호소의 부영양화 기준인 0.02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는 비용이다. 총인 농도를 0.207에서 0.114로 45%가량 낮추는 효과를 낸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만 3조원이 들어갔다.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비용을 치르면서 강물을 모아놓아도 사용할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4대강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인 2006년 확정된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낙동강 권역의 물 부족량은 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최대 가뭄이 들더라도 2016년 1억3600만t, 2020년 1억56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정도 부족량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중소규모 댐 건설과 저수지 둑 높이기만 해도 충당하고도 남는다. 대형 보를 설치해 6억7000만t의 물을 더 모아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보를 그대로 두고 수문의 방류량을 조절해 녹조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 부분적인 자연화다. 이런 경우엔 보의 유지·관리비와 환경성, 안전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국가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 올해 2000억원가량을 편성했다. 국토연구원이 4대강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산한 금액은 6000억원이 넘는다. 보를 철거하면 안 치러도 될 비용이다.

보의 환경적 폐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질 악화 이외에도 하천 경관 훼손, 하천 생태통로 차단, 수변 생물 서식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건설기술연구원이 2006년부터 2년간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옛 곡릉천) 공릉2보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고탄보를 실제 철거하면서 하천 생태통로 복원과 수질개선 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보 철거는 하천 생태기능 회복은 물론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보를 유지하면서 방류량을 조절하는 것은 녹조 예방에 효과는 있겠지만,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는 점과 보 상류 강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궁극적으로는 보를 해체해 자연복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를 철거할 경우 비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개에 1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하천학회의 계산이다. 16개를 모두 철거한다 해도 비용은 4대강 사업 1년 유지·관리비보다 적다.

보 제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보를 당장 모조리 폭파해 없애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강바닥이 깊이 준설된 상태에서 보가 제거되면 강의 수위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천 주변 습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홍수 이동 속도의 변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보를 헐어 강을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듯 할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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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대강 국민 사기극 잇따라 들통

홍수예방·수질예측 데이터 조작

습지 훼손면적은 39% 축소 왜곡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애초 4대강 사업 계획을 검토할 당시 4대강과 대운하의 목적은 같다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2009년 2월 국토부 4대강 사업 기획단이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사업계획 검토안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 “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 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 등의 검토 의견이 포함됐고 “향후 둔치 등을 활용한 갑문 설치, 3~4m의 추가 준설 등으로 화물선이 다니는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후 2009년 6월 확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은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 대부분 구간의 수심을 6m로 확보해 4대강의 물그릇(용수량)을 8억㎥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발표됐다. 언제든지 선착장과 갑문 등을 설치하면 2500t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운하용 수심과 물길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민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은 운하와는 무관하다며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2009년 12월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는 대표적인 거짓말로 꼽힌다. 이 자료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불과 10개월 전 청와대에 두 사업의 목적은 같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을 속인 것이다. 추진본부는 또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 살리기 사업이지만,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므로 차이가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다.

정부는 4대강의 물그릇을 대폭 늘리는 데 따른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와 관련된 데이터도 왜곡했다. 국토부는 2002~2006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2조7000억원으로 연간 홍수 예방투자액이 1조1000억원, 복구비가 4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4대강의 용수량을 8억㎥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이는 2002년부터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이 해마다 닥쳐 홍수 피해가 컸던 때의 피해 상황을 침소봉대한 것이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당시 홍수 피해의 99%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 하천에서 발생했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한 채 4대강의 관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로 특정 시기의 기록적인 홍수피해를 끌어댔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도 왜곡으로 얼룩졌다. 국토부는 2009년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습지 훼손면적을 산정하면서 옥산습지, 해평습지, 와룡습지, 지보습지 등 13곳에서 최대 38.8%까지 훼손면적을 줄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습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기존 습지지역 내 일정 하천수역을 제외한 육상부를 경계로 한 면적만을 습지로 조사하는 편법을 썼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예측이 엉터리였다는 사실도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09년 당시 4대강 수질예측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잘못된 정보를 넣어 4대강 사업 뒤에 수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 상류에서 공급 가능한 방류량이 2억2000t인데, 8억1000t을 방류한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입력해 왜곡된 수질 예측을 내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주당 4대강 특위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 본류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애초 준설계획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홍수 방어가 가능한데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를 이유로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준설했다. 4대강 사업이 운하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극에 앞장선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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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이어 하류도 녹조현상 심각(종합)

창녕함안보에 올해 첫 조류경보 발령연합뉴스 | 입력 2013.07.30 17:56 | 수정 2013.07.30 17:56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북 구미보 등 낙동강 상류에 이어 하류까지 녹조 현상이 번지고 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에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본포교 본포취수장 아래를 흐르는 낙동강 물은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취수장 취수구 주위에 오일펜스와 조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취수구 쪽으로 흘러들어 가는 녹조 알갱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을 잇는 창녕함안보 상류와 함안 칠서면 칠서취수장에서도 강 전체가 녹색을 띠었다.

중간 중간 녹조 덩어리들이 뭉쳐서 떠 있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녹조가 강을 뒤덮기 시작하자 관계 기관은 수중펌프를 가동하는 등 조류 확산 방지에 나섰다.

칠서취수장에서는 오일펜스와 조류 차단막은 물론이고 지난 26일부터 수중펌프 8대와 수중공기공급장치 1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수중펌프와 수중공기공급장치는 정체된 수면에 물살을 일으켜 조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칠서취수장 측은 "예전에는 부산 쪽에 녹조가 있었지만 여기는 아예 없었다"며 "수중펌프는 녹조가 번성하던 지난해 7월, 수중공기공급장치는 지난해 말에 각각 처음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낙동강 하류에서는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창녕보의 클로로필-a 농도는 이달 둘째 주에 9.0㎎/㎥였으나 셋째 주에는 35.5㎎/㎥, 넷째 주에는 52.1㎎/㎥로 높아졌다.

유해남조류는 셋째 주에 ㎖당 336개였다가 넷째 주에는 2천24개로 급증했다.

창녕함안보에서는 이달 둘째 주 5.4㎎/㎥이던 클로로필-a 농도가 셋째 주 65.6㎎/㎥, 넷째 주 68.8㎎/㎥로 상승했다.

유해남조류는 같은 달 둘째 주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셋째 주에는 400개, 넷째 주 5천16개에 달했다.

또 이번 주 클로로필-a 농도와 ㎖당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넷째 주에 이어 조류경보 기준을 초과하는 56.1㎎/㎥, 1만5천48개를 기록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를 발령했다.

환경청 측은 "낙동강 하류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어 먹는 물은 안전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 수질 검사 횟수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류경보제는 원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호소(호수)'에만 적용되지만 4대강 보가 들어선 뒤 강이 사실상 호소로 변해 수질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낙동강 경남지역에서는 창녕함안보가 조류경보제 운영 대상이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클로로필-a 농도가 15㎎/㎥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 수가 ㎖당 500개 이상이면 '조류 출현 알림(예방단계)', 클로로필-a 농도가 25㎎/㎥ 이상이면서 남조류가 ㎖당 5천개 이상이면 '조류경보(경보단계)'를 내린다.

클로로필-a 농도가 100㎎/㎥ 이상이면서 남조류가 ㎖당 100만개 이상이면 '조류대발생(경보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녹조 현상이 되풀이되자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빛나 마창진환경연합 활동가는 "낙동강 상류에 이어 하류까지 전 구간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 설치로 인한 물 흐름 정체가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근본적으로 보 철거를 고려해야 하고, 당장은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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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천 놔두고.. 4대강 사업, 번짓수 잘못 짚었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3.08.10 11:31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콘크리트 다리는 찰흙판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둑이 터져 물이 다 빠져버린 저수지와 절반 이상 급류에 떠내려간 징검다리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9일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아래 4대강 검증단)과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아래 민주당 4대강 조사위, 위원장 이미경)가 경기도 여주군에서 목격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복대3리 복하천 다리를 둘러보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민주당 이미경·임내현 의원(위에서부터 차례대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과 민주당 4대강조사위는 9일 여주군 일대를 둘러보며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천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람에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4대강 검증단은 이날 여주군 흥천면 복대3리와 대신면 옥촌리, 양촌리, 금사면 일대를 다니며 7월 22일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를 살펴봤다. 당시 여주군에는 평균 241.85mm의 비가 내렸고, 특히 흥천면은 361.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금사면과 대신면, 산북면의 강우량도 300mm 안팎을 기록했다. 여주군 곳곳에서는 넘쳐난 물로 농경지와 집이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복대3리 앞 복하천에 난 다리 하나는 아예 브이(V)자 모양으로 주저 앉았다. 금사면 전북리 용담천에 세워져 있던 전북교도 세번째 다리 기둥이 사라져버렸다. 2010년 여주읍 연양천 신진교, 2011년 대신면 한천 용머리교와 북내면 금당천 세월교에 이어 또 다시 4대강 사업 이후 여주군 지역하천에 있던 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검증단은 그 원인을 '역행침식(일반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침식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인 남한강을 준설하고, 이포보를 세우면서 유속이 빨라져 역행침식이 나타났다는 말이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 등에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보 좌우에서 측방침식 현상이 일어난다"며 "보는 홍수 위험을 높이는 구조물이지,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역행침식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역행침식 피해 앞으로 계속... 공학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7월 22일 무너진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복대3리 복하천 다리. 4대강사업 검증단은 4대강 사업 이후 유속이 빨라지면서 역행침식이 일어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여주군청과 복대3리 이장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에 있던 저수지는 지난달 폭우로 둑이 무너졌다. 4대강 사업 검증단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저수지둑 높이기 사업이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 96개 저수지에 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옥촌리 저수지 같은 곳은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역행침식은 대개 5~10년 동안 진행됩니다. 공학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역행침식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안전한 본류는 더 안전하게 만들고 위험한 지천은 더 방치한, 번짓수를 잘못 짚은 사업이에요."

이미경 민주당 4대강 조사위원장의 생각도 비슷했다. 그는 "본류 정비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범람 우려 등이 줄었으니 홍수가 나는 곳은 지천이라 그쪽에 예산을 써야한다고 했다"며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지천정비가) 늦춰져 다리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금사면 금사천에 있던 징검다리도 4분의 1가량을 빼고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수백미터 떨어진 본류를 내려다보며 박창근 교수는 "눈으로 볼 때 금사천보다 수위가 3m 정도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류와 지류가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고 (더 높은) 지류 쪽이 계속 파여나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하천이 안정화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했다.

그에 따르면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전국 하천 300여곳이 역행침식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구 비용 추정치만 약 3000억 원이다. 박 교수는 "금사천 같은 사례는 통계상 수해피해로 잡히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따로 분류해서 그 규모를 밝혀내야 한다"고도 했다.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돈이 22조 원을 넘기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검증단은 260억여 원 규모로 알려진 여주군 수해피해액 가운데 50% 이상이 4대강 사업으로 강 바닥을 파내고, 하천을 직강화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검증단과 민주당 4대강 조사위는 대신면 옥촌리 저수지가 무너진 것 역시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폭우로 콘크리트 여수로가 허물어지면서 물이 다 빠져버린 저수지는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맨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당 4대강 조사위 소속 임내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전국 1만 8000여개 저수지 가운데 96개를 선정, 2조원을 들여 저수지둑 높이기 사업을 했는데 위험한 D급보다는 B·C급 위주로 사업을 했고, 심지어 A급 저수지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며 "쓸모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이런 곳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리 보강작업을 했다면, 옥촌리 저수지에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토 문제도 있다. 여주군은 4대강 사업 때 남한강 바닥에서 퍼낸 흙과 모래 300만㎥를 18개 적치장에 쌓아두고 있다. 여주군은 '준설토를 팔아 100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5월 관련 자료를 냈을 당시 매각율은 8.4%에 불과했다. 여주군에 따르면, 2011년말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그 수입은 243억원에 그쳤다. 반면 사유지인 준설토 적치장 15곳에 낸 연간 임대료만 45억 원에 달하는 등 지금껏 준설토 관리에 들어간 돈이 223억 원이었다.

박창근 교수는 "이 모래는 팔지도 못한 채 계속 임대료만 나가고 있는 황당한 사업"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여주군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토부가 해결해야 한다, 방치해뒀다가 비가 오면 쓸려내려가는 피해가 계속 된다"고 했다. 옆에 있던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비가 많이 오자 쌓아둔 준설토가 무너지면서 농경지로 유입돼 배수구를 막는 피해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여주군 "4대강이 아닌 폭우 피해... 언제까지 역행침식이라고 할 건가"

▲경기도 여주군 양촌리에 있는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앞에 서 있는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와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임내현 의원. 여주군은 현재 18개 적치장에 준설토 300만㎥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당초 준설토를 팔아 1000억원을 벌어들이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판매한 금액은 목표액의 4분의 1수준인데다 이번 폭우로 준설토 일부가 농경지로 유입, 배수구를 막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천에 있던 징검다리도 7월 22일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유실됐다. 박창근 교수는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등 역행침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한하천학회가 파악한 바로는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이런 피해가 발생한 하천이 전국에 300여개인데 그 피해복구 비용만 3000억 원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주군은 다리와 준설토 모두 4대강이 아닌 폭우 피해라고 얘기했다. 검증단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정진태 주무관은 "토사가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건 자연현상인데, 언제까지 역행침식이라고 할 거냐"며 "(복하천과 금사천, 용담천 다리가 유실된 건) 폭우로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지 역행침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바로 앞이 남한강 합수부인 신진교는 수위 조절로 갑자기 수문을 열면서 세굴이 일어나 물에 떠내려간 것이고, 용머리교는 노후된 상태였던 데다 세월교는 원래 낮게 설치되어 있어 물에 잠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수해가 날 수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준설토 판매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자 "판매 비용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수입이 적지만, 적자가 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전규(58) 흥천면 복대3리 이장 역시 다리 붕괴 등의 원인인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리가 지은 지 25년쯤 됐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밑이 파여서 무너졌다"이라며 "평생 동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여주 지역은 4대강 때문에 이득을 봤다"며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남한강 물이 역류해서 침수피해를 봤다"며 "4대강 사업으로 바닥을 파내서 강물이 차오르지 않으니까 사업 후에는 그런 피해가 없고, 물도 예전보다 빨리 빠진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전처럼 댐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정부 등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로 홍수를 막았다고 보여주기 위해 "올해에는 팔당댐을 평소보다 일찍 열어놨고, 충주댐에선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박 4일간 낙동강 녹조부터 영주댐, 여주군 지류 수해현장 등을 둘러본 검증단 등은 이날 마지막 조사를 끝냈을 무렵, "4대강 보 건설과 녹조 확산은 개연성이 있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접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은 "당연한 얘기를 이제 인정한다는 건 뒷북 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보 문제 등을 해결 못한 만큼, 미봉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환경부가 환경단체 등과 이번 기회에 진짜 해결책이 뭔지 다퉜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낙동강의 경우 박근혜 정부 지역 기반인 경상도의 식수원인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4대강 문제를 두고 털 건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용담천에 세워져 있는 전북교는 지닌달 폭우 때 다리기둥 하나가 물에 떠내려갔다.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등은 이 일대에 4대강 사업 때 준설이 이뤄져 역행침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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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MB정부 당시 공무원 동원해 녹조 제거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3-08-10 03:57

4대강사업 폐해 은폐 논란

이명박정부가 당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9일 자료를 통해 "MB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며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洑)가 여름철 녹조 현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MB정부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공무원들을 동원해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조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진단해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녹조를 일부러 억제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한다"며 "녹조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응급제로 억제하거나 보에 가둔 물을 푸는 것은 원인 처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독성물질로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해도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지만 강이 오염되고 녹조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국민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녹조 발생의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낙동강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조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한 후 낙동강 체류시간이 31.42일에서 168.08일로 약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성규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보가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진 녹조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중.하류 수계를 중심으로 퍼진 녹조가 작년 최대치의 9분의 1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댐 방류나 보 수문 개방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으며 낙동강 수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한강 상수원까지 번졌을 당시 '폭염과 높은 수온 탓에 녹조현상이 악화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보와 녹조 악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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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4대강 녹조, 진짜 원인이…

최종편집 : 2013-08-21 10:55

4대강 사업이 끝난 뒤로 4대강의 녹조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녹조는 있었지만 4대강에 이렇게 광범위하고 강하게 녹조가 나타난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상황에서 큰 태풍이 오면 4대강 유역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 실태와 태풍이 올 경우 피해 전망에 대해,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4대강사업국민검증단)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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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녹조에 농지침수에 역행침식까지 4대강이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이런 환경에 만약 큰 태풍까지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4대강사업국민검증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낙동강 녹조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보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4대강 사업 전에도 낙동강의 일부 지점에서는 녹조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원이 보와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경남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도 녹조가 발생했고 그리고 금호강과 같이 오염된 하천이 낙동강과 만나고 나서 정체 수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이죠. 거기에서도 녹조가 간간히 발생한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대강 사업이 준공되자마자 경북 내륙지역인 구미까지 녹조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보와 보 사이 거리가 약 20km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6m이고 하천 폭이 400m내외가 되는 거대한 물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물 덩어리가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녹색으로 변해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말씀 들어보면 녹조는 4대강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적이었고 지금은 확대가 되었다.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네. 이전에는 지역적으로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찍는다고 하면 점 하나 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한수진/사회자:이런 것들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어제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영산강 녹조를 점검했던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혹시 영산강 지역 상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네. 광주지역 환경단체에서 제공한 자료,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영산강도 온통 녹조로 뒤범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아직까지 공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 이런 논리들을 발표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녹조가 발생하는 조건이 고인 물, 수중 체류 시간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사량이나 수온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올해 감사원에서 두 번에 걸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표 이후에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했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한두 분 말고는 모두 이것을 닫아버렸거든요. 보통 녹조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햇빛과 수온이 올라가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물을 정체시키면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보면 5천 억 원의 예산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했으니까 오염물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염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물이 정체되는 것은 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오염물질은 줄어들었지만 물이 정체되었다는 점으로, 녹조 발생의 주범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4대강 설치된 보 때문에 강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이렇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태풍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지금 그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태풍이 올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지천, 소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분류해서 해놓았던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쉽게 어떤 형태의 홍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 주변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날 것이고 234개의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전거 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모두 홍수피해의 발생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홍수피해가 4대강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총체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박창근 교수 /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답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는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조사위를 중립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왔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국무총리실 안을 보니까 조사위원들이, 국토부와 수자원 공사,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난 번 결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동대 토목공학과(4대강사업국민검증단)박창근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몸살 앓는 4대강에 태풍까지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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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가을에도 녹조비상

한겨례신문 등록 : 2013.09.11 20:26수정 : 2013.09.11 22:27

창녕함안보 수질 ‘경계단계’
예보제 도입뒤 1년반만에 처음
강정고령보도 조류경보 발령돼
환경단체 “녹조, 폭염 아닌 보 때문”

9월 들어서며 기온이 떨어졌는데도 낙동강 일부 보 구간에서는 녹조가 되레 심해져 식수 취수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주민 132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 하류 강정고령보에는 ‘조류경보’가, 경남 창원·함안 주민 70만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칠서취수장 아래 창녕함안보에는 수질예보제의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하류 쪽 취수장들의 원수에서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일 “낙동강 하류 창녕함안보 지점의 수질예보를 10일 오후 5시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질예보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 하천 환경이 바뀐 데 따른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해 1월 4대강 16개 보 지점에 대해 수질예보제를 도입한 이후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일 측정에서 창녕함안보 지점의 클로로필-에이(a) 예측 농도(㎎/㎥)는 123.3, 남조류 세포수(cells/㎖)는 20만2792개로 나타났다. 닷새 전인 4일보다 클로로필-에이 예측 농도는 3배가량, 남조류 세포수는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녹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창녕함안보 하류 물금·매리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에서는 남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각각 0.3ppb와 0.2ppb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먹는 물 권고기준은 1ppb이다.

강정고령보에서도 9일 측정에서 클로로필-에이 예측 농도가 47.4, 남조류 세포수가 2만9408개가 나와 10일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강정고령보는 2일 측정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1만3972개였던 것에 견줘보면 1주새 남조류 세포수가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주보·낙단보 등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9월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9월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낙동강 녹조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해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조의 원인을 두고 ‘하늘 탓’만 할 게 아니라 보 해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온은 떨어졌지만 아직 낙동강 수온은 여전히 남조류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25~28도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보에서 녹조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로 독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대구/최상원 김일우 기자 csw@hani.co.kr